임대,부동산변경된 학교 부가세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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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기준

분야 | 지침
분 류 | 수당 > 수당 지급기준
제 목 | 수당 지급기준
내 용 |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 수당등의 지급기간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관별 보수지급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
<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
=================================
보수지급일 기관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17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0일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 직위해제
(1) 기말수당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2)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3월이내 직위해제기간) :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월이 경과한 후의 직위해제기간중) : 수당액의 5할을 감액한다.
(3) 정근수당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 위 (2)항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5)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실비변상 등
○ 직위해제기간중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 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감 봉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 실비변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정직으로 감액된 봉급액을 포함한다)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 「수당액 × 2/3」를 감액(군인의 경우 1/3)한다.
○ 정근수당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2/3」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정직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라. 휴 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결핵성 질환은 제외)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으로 인한 휴직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5)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2」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6)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7) 해외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 기말수당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6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및 주택수당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정근수당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은「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8)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육아 휴직한 경우 : 육아휴직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10) 가사 또는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 직무교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 지급되는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교직수당은 지급되나, 교직수당 가산금 제2호 내지 제5호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5.~6. 참조
(2) 국외파견
○ 직무파견 등의 경우(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중 영 제14조 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당(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과 통일부 및 과학기술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은 각각 지급한다.
-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5.)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파견기간이 1월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5.) 참조]
바. 출 장
(1) 국내출장
수당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Ⅵ. 6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출장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업무수당과 별정직(통일부·과학기술부 소속인 경우에 한함)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의 연구업무수당·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중 2호 내지 5호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사. 결 근
수당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등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근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3. 수당의 병급 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1)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는 영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이하 ‘부사관장려수당’이라 함) 제외]은 상호 병급받을 수 없다.
* 원칙적으로 3가지 수당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수령할 수 있다.
○ 따라서, 영 별표 10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동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받을 수 없다.
(2) 영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다.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1) 영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갑종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무원에게는 영 별표 10의2의 군무원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2) 특수업무수당중 아래 수당은 상호병급이 가능
○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연구업무수당 제5호 내지 제9호, 민원업무수당(다른 특수업무수당중 전산업무수당 및 현업작업장려수당과는 병급할 수 없다),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전문직위수당, 부사관장려수당
○ 현업작업장려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열차운전 및 철도작업수당, 안전관리수당,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 기술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 특허업무수당,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인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안전관리수당
4. 기타사항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의 수당등 지급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재외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영 별표 11의 제1호 내지 제4호(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대외직명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14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13등급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라.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말수당,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위에 열거된 수당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봉급조정수당은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 위에 열거된 수당등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봉급보정수당등을 지급하되,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시 수당등의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포함)을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 공무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2) 수당등(연봉외급여)의 종류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3) 지급기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외 급여를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외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되 1일 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지급액 =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말한다.
○ 정액급식비(1일 정규근무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계약된 경우에만 지급)
지급액 = 130,000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일수를 말하며, 주당 근무일수가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일수를말한다.
○ 연가보상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시간단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현재의 “연봉월액의 66%(시간제전문계약직은 70%)”÷226시간×연가보상시간 (116시간이내)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계산은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봉급기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봉급기준액 = 연봉월액의 53% (시간제전문계약직은 58%)의 5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을,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각각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시간을 정액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계산(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정액분(시간외근무시간) =15시간(15일미만인 경우는 해당 출근근무일수)×(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직급보조비는 결근한 매 1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당 단가를 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은 해당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정액급식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4) 지급액의 산정방법과 같으므로 정액급식비 지급액에서 다음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액 = 130,000원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월의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한다.

   
연가보상비

제 목 | 연가보상비
내 용 | ■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연가로서 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연가일수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이며, 교사는 제외된다.
■ 지급대상

1급이하 공무원·12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외)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제외]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 지급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월 - 제외기간(월))/12월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는 절상함)
(예)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교육파견(1개월이상)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영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연도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입대휴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영 제4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1월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30일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공제할 연가일수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지급방법

○ 연도중 퇴직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국가공무원법」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30조제1항 후단,
    -「소방공무원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군인사법」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계약직공무원규정」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 연도중「국가공무원법」제69조,「경찰공무원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군인사법」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함)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동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9268호, 2006.1.12.) 부칙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제1항을 준용한다.
■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기관장이 정하는 날
■ 행정사항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보조비 과세대상

 

교통보조비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인터넷상담 사례를 이미지파일로 첨부합니다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

   
질병휴직교사가 복직할때 정근수당 지급

질문)))
2002. 4. 25부터 2003. 2. 24까지 질병휴직을 하여 2003. 2. 25자
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감액없이 전액지급됩니다.

   
육아휴직교사 정근수당 지급

질문)))
2004.5.30-2005.4.29(최초1년)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지금 육아휴직수당 400,000만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나여?

답변)))
귀 사례의 경우 정근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2004년 7월의
정근수당은 미지급됩니다.

   
봉급조정수당 공문

봉급조정수당 공문 참고 하셔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파일전환 방법

1. 정규작업장 자료를 보조작업장에 복사
2. 징수결정에서 반별일괄징수
3. 일괄처리에서 일괄수납처리
4. 기타 일괄처리에서 조건부 검색 일괄처리
5. 계정과목선택, 학년반선택, 조건부검색실행
6. 일괄처리실행, 감액및환급/분납일괄처리
7. 감액결의일, 감액결정액, 확인
8. 일일업무마감
9. 감액결의일 선택
10. 환급분입금예정내역
11. 은행별, 학번별, 과목별선택
12. 전환

*이 방법으로 했는데도 전환이 안되었을때

전환시 텍스트(엑셀)파일명을 짧게

수정하여 다시 전환을 해보십시오.

   
8.27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1.급여를 지급할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수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9월에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 달인데 명절휴가비도 지급이되는
지요?
3.선생님 대신해서 기간제교사를 쓰는데 기간제교사도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나요? 또다른 모든 수당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초
과근무수당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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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상
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므로, 명절휴가비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
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복지담당관실(02-730-465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 발취>

   
육아휴직만료에 따른 보수지급

2003.9.1일자로 육아휴직이 만료되는 경우 보수지급일은 9.20일일
경우 보수 지급에 있어 명절휴가비와 보수중 기말수당은 전액이 지급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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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추석)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기말수당은 지급대상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1/6을 지급합니
다. <중앙인사위원회 발취>

   
명절휴가비[지급시기]

명절휴가비는 명절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에 또는 지급기준일(추석)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명절휴가비[육아휴직시]

명절이전에 육아휴직시
답변: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중앙인사위원회 발취>

   
명절휴가비[인사발령시 지급]

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월봉급액 × 75%를 전액지급합니다.

예 : 설날전에 임용된 신규채용자에게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지급
하며, 설날이후에 임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월 24일이 설
날인데 1월 22일 신규채용된 공무원에게는 월봉급액의 × 75%를 전
액 지급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