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법 제2조)

기록물 종류
  • 형태별 종류
    • 종이기록물
      • 문서, 도면, 카드, 대장류
    • 전자기록물
      •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생산 및 접수된 문서
    • 시청각기록물
      •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CD, 필름 및 사진류
    • 행정박물
      • 미술품, 관인 등
    • 행정박물이란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 보존기간별 종류 : 최종 폐기심사 기관에 따른 분류
    • 한시기록물 (→ 기록관에서 폐기심사)
      •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철) → 기록관에서 관리 및 폐기
    • 중요기록물 (→ 전문관리기관에서 폐기심사)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철) →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 후 관리 및 폐기
  • 시스템 사용별 종류 →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유무에 따른 분류
    • 전자문서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안·결재·유통·공람(열람)처리되는 모든 기록물
      ex) 본청각과, 지역교육청 각과 등에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모든 문서
            ⇒ 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이 원본임
    • 비전자문서 :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비전자(ex)종이문서) 기록물
      ex) 직속기관, 초·중등학교, 각급학교 등에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모든 문서
            ⇒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보관중인 문서가 원본임
  • 공개여부별 종류
    • 공개기록물 : 기록물을 열람·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없이 공개된 기록물
    • 비공개기록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
    • 비공개 대상 기록물 종류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 제9조 제1항 각호)
    • 자세한 사항은 기록관홈페이지(http://arch.gen.go.kr)>Quick메뉴(비공개대상정보) 참고